부동산정책2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와 갭투자 논란, 법적 맹점은? 2026년 5월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불이 붙은 화두를 꼽으라면 단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일 겁니다.언론에서 연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자 국토교통부가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직접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현장에서 매일 전화문의와 방문객들의 문의사항과 관심들을 지켜보며 직접 맞상대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가 단순하게 해명 한 장으로 해결될 사항인지 정책입안자들의 단순 논리식 탁상공론은 아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토지거래 실거주의무와 국토부의 공식입장논란의 발단은 지난 한 유력 언론의 보도입니다. 내용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살 때 실거주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기로 가닥을 잡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시장은 즉각 "그렇다면 .. 2026. 5. 18. 로또 청약, 종말을 고하는가? 주택채권입찰제 부활이 가져올 영향 분양가상한제로 발생하는 ‘로또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주택채권입찰제의 핵심 내용과 도입 배경, 실수요자 영향, 시장 파급효과를 공인중개사 실무 관점에서 쉽게 정리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가 오히려 '당첨만 되면 수억'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수백만 명이 몰리는 '묻지 마 청약' 열풍을 불러온 것입니다. 동탄 롯데캐슬에 300만 명이 몰리고,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국평 기준 2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던 장면들은 이제 우리에게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과열 양상을 지켜보던 정부와 여당이 드디어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주택채권입찰제'입니다. .. 2026.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