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4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와 갭투자 논란, 법적 맹점은? 2026년 5월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불이 붙은 화두를 꼽으라면 단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일 겁니다.언론에서 연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자 국토교통부가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직접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현장에서 매일 전화문의와 방문객들의 문의사항과 관심들을 지켜보며 직접 맞상대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가 단순하게 해명 한 장으로 해결될 사항인지 정책입안자들의 단순 논리식 탁상공론은 아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토지거래 실거주의무와 국토부의 공식입장논란의 발단은 지난 한 유력 언론의 보도입니다. 내용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살 때 실거주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기로 가닥을 잡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시장은 즉각 "그렇다면 .. 2026. 5. 18. 2026년 5월부터 바뀐 상가 관리비 규정 — 현장에서 본 실효성과 한계 2026년 5월 12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임대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입니다.그동안 상가 시장에서 일부 중소형 건물을 중심으로 관리비 세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어 왔는데,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현직에서 임대차 계약을 조율해온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의 진짜 제정취지와 실무적인 한계, 그리고 임차인이 챙겨야 할 점들을 객관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2026년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현장에서 바라본 실효성과 과제 상가 관리비 의무화의 입법배경정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진짜 배경은 이른바 '불투명한 관리비'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 2026. 5. 17. 2026 공시가격 폭등 — 상승이 몰고 오는 파장과 절세전략 올봄, 국토교통부가 슬그머니 발표한 숫자 하나가 부동산 업계뿐 아니라 전 국민을 흔들어 놓았습니다.202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9.16%전년(3.65%)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서울은 무려 18.67%입니다. 전국 평균의 두 배나 되며 역대 3번째로 높은 상승 연도에 해당합니다. 이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4년 연속 69% 동결했었지마는 이번에는 다릅니다. 하지만 현실화율 동결은 의미가 없어요 작년 한 해의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시세가 오르면 현실화율을 고정해도 공시가격은 오릅니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드실 때 얼굴색이 변하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 보는 대목입니다. 공시가격과 보유세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두 가지를 말합니다.납부시기.. 2026. 5. 9. 로또 청약, 종말을 고하는가? 주택채권입찰제 부활이 가져올 영향 분양가상한제로 발생하는 ‘로또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주택채권입찰제의 핵심 내용과 도입 배경, 실수요자 영향, 시장 파급효과를 공인중개사 실무 관점에서 쉽게 정리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가 오히려 '당첨만 되면 수억'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수백만 명이 몰리는 '묻지 마 청약' 열풍을 불러온 것입니다. 동탄 롯데캐슬에 300만 명이 몰리고,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국평 기준 2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던 장면들은 이제 우리에게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과열 양상을 지켜보던 정부와 여당이 드디어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주택채권입찰제'입니다. .. 2026.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