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산지식16 확산일로의 '매도인 근저당' 매물, 대출규제 우회일까 위험일까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매도인 근저당은 괜찮은 방법일까요. 법상으로는 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강남권 등 고가아파트가 즐비한 지역에나 있을 법한 거래방식이 최근 강북권 성북구 길음동 매물에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로 붙었다는 기사를 보고, 이게 일파만파 확산일로에 있는 유행현상은 아닌지, 우리 동네 이야기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을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서 '매도인 근저당 가능'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지난 28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길음래미안1차 전용 59㎡ 매물(호가 13억1000만원)에 "매도인 대출 가능" 문구가 붙었습니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 푸르지.. 2026. 7. 30. 대통령마을 근저당 매도, 재건축 대박 앞두고 판 이유 이른바 '대통령마을'로 불리는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가 17억 근저당 매도로 화제가 된 뒤, 재건축이라는 더 큰 이슈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습니다.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는 무조건 붙들고 있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대통령이 살던 집을 매도하며 근저당 17억 원의 셀러 파이낸싱으로 화제가 된 이 거래를 사례로, 지난번 이론적 고찰에 이어 이번엔 실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후 대단지 랜드마크로 변신할 게 확실시되는 단지인데도, 실제 소유주는 재건축 지정고시를 앞두고 매도를 선택했습니다. 거래의 정치적·정책적 배경은 배제하고 순수한 거래라는 관점에서, 재건축 투자에서 놓치기 쉬운 판단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양지마을은 어떤 곳인가분당 양지마을은 금호 1·3단지, .. 2026. 7. 25. 어려운 입주권·분양권 매매, 대금계산과 절차 총정리 재개발 구역에서 나온 "입주권"과 청약으로 받는 "분양권", 매매할 때 계약금을 언제 내고 계약서특약사항은 뭘 넣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중개사분들도 이 계약을 안 해보면 헷갈려 자칫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념 정리부터 대금 계산법, 조합·은행 확인사항, 특약사항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1. 개념부터 정리하고 시작합니다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돼서 받는 권리입니다. 원래 그 동네에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누구든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법상 공급계약을 맺고 분양권을 갖게 됩니다.입주권은 다릅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안에 원래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던 원주민, 즉 조합원이 갖는 권리입니다. 청약으로 얻는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부동산(종전자산)을 기반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 2026. 7. 21. 재개발 사업단계별 리스크, 서류로 확인하는 실무 절차 재개발 투자에서 '이 물건 괜찮나요?'라는 질문에는 딱 잘라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질문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대신 답이 될 수 있는 건 '이 서류를 확인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재개발은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서류와 요청 창구가 다르고, 같은 질문이라도 어떤 문구로 묻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답의 구체성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사업 3단계별로 실제 확인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단계 — 구역 지정 전: 확인 서류와 요청 방법이 시점 매물은 '재개발이 될 가능성'에 대한 투자입니다. 구역 지정이 무산되면 프리미엄이 빠지고 노후 주택 시세로 돌아가며, 되팔기도 어려워 자금이 묶입니다.확인해야 할 세 가지정비구역 지정 동의율은 관할 구청 도시재생과(또는 정비사업과)에 「정보공개청구」로 요청하면 됩니다. .. 2026. 7. 16.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바로 알기— 종전가격부터 비례율까지 적은 자본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성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은 부동산 투자의 꽃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히 아파트를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복잡한 권리 관계와 법률 지식이 뒤엉켜 있어, 모르고 뛰어들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23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과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분양권과 입주권, 이 둘의 차이를 아시나요?Q. 재개발 현장에서 '분양권'이라는 용어를 왜 조심해야 하나요?A. 많은 분이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자격'에 관한 문제입니다.분양권: 일반분양 당첨자가 갖는 권리입니다.입주권: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2026. 7. 4. 동시이행항변권을 알면 분쟁시 우위를 유지한다 계약을 하다 보면 ‘내가 먼저 돈을 주는데 상대방은 물건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민법이 마련해 놓은 든든한 보호 장치가 바로 '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오늘은 이 권리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동시이행항변권이란 무엇인가동시이행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5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이행기가 선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 말해, "넌 먼저 해. 그럼 나.. 2026. 6. 22.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