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산지식11 동시이행항변권을 알면 분쟁시 우위를 유지한다 계약을 하다 보면 ‘내가 먼저 돈을 주는데 상대방은 물건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민법이 마련해 놓은 든든한 보호 장치가 바로 '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오늘은 이 권리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동시이행항변권이란 무엇인가동시이행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5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이행기가 선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 말해, "넌 먼저 해. 그럼 나.. 2026. 6. 22. 내 집 마련 지름길, 청약에 있어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지금, 특별공급은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유형별 자격 요건이 있으니 자신이 해당될 수 있는 유형에 맞추어 도전해보세요. 2026년 상반기 주요 분양 단지를 정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어선 지금, 일반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로또당첨이라고 할 만큼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이 낮거나 통장 납입 기간이 짧은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격만 된다면 특별공급이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정부가 정한 특정 자격을 갖춘 계층에게 별도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로, 전체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6. 6. 10. 너무 오른 아파트 대체재, 빌라 — 꿩 대신 닭. 고를 때 유의점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빌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는 아파트와 다른 차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빌라 매수시 확인해야 할 9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서민들에게 아파트는 멀어지고 빌라가 다시 주의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6억 8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매가는 더 올라 강남 3구 국민평형은 26억 원에 육박합니다.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아파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손에 닿지 않는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빌라 시장이 2026년 1분기 빌라 거래량은 전년 동기 58% 넘게 급증했습니다. 아파트를 포기한 실수요자들이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올라도 너무 올랐다. 강구해야 할 다른 방안. 그렇다면 꿩대신 닭이라고, 오늘은 실속 .. 2026. 6. 9. 등기부에 없는 함정들 - 중개사가 알려주는 '숨겨진 리스크'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드디어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깨끗합니다. 근저당도 없고 가압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전부'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무서운 복병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알아 두어서 사전에 대비해야만 아까운 재산이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뭔고 하면 등기부등본의 기재사실을 100%다 믿지 말고 틀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2026. 6. 7.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모든 것: 법정 요율부터 직거래 위험까지 부동산 거래는 누구에게나 한번 이상은 매도, 매수자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 순간, 양 당사자는 이익이 교차하는 순간에 마주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에겐 자신이 소유한 자산의 반 이상이 이동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므로 당연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때에 양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여 적당하게 조율하고 종국에는 계약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사가 필요합니다. 이때에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는 양 의뢰인들에게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중개수수료란 어떤 성질의 것인가중개사의 역할부동산에는 임자가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부동산에는 그 부동산에 딱 맞는 인연이 있다는 말인데 보통 신축아파트라면 사람들은 몇 번 보고 낙점받아.. 2026. 6. 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 살 때 이것 모르면 낭패입니다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출발하였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유예를 5/9일까지 한으로 더 이상의 유예를 중단하기로 발표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더하면서 까지도 전체적인 가격상승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매물 잠김으로 심화되는 현상과 맞부딪치게 되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부족한 매물을 잡아 내집마련을 위해 서두르다 정작 챙겨야 할 사항을 간과하는 바람에 낭패를 겪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무주택자인데, 왜 허가가 안 되죠? 우선 허가구역안에서 주택을 매수하려 할 경우 자격 요건부터 어떻게 되는지를 현장에서 겪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얼마 전 집을 사겠다.. 2026. 5.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