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21

동시이행항변권을 알면 분쟁시 우위를 유지한다 계약을 하다 보면 ‘내가 먼저 돈을 주는데 상대방은 물건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민법이 마련해 놓은 든든한 보호 장치가 바로 '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오늘은 이 권리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동시이행항변권이란 무엇인가동시이행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5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이행기가 선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 말해, "넌 먼저 해. 그럼 나.. 2026. 6. 22.
서울 강북 아파트, 매물이 사라졌다 — '26 상반기 부동산 시장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있는데 팔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특히 강북권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데이터로 짚어봤습니다.강북이 강남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한국부동산원 5월 셋째 주(5월 11~18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성북구로 0.49%를 기록했고, 강북구 0.45%, 도봉구 0.37%, 노원구 0.32%도 외곽 지역 중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기간 한양대 이창무 교수가 토지거래허가 신청 자료와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결합해 산출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지수에서는, 강북·노원·도봉·성북이 포함된 동북권의 실거래가 지수 변동.. 2026. 6. 17.
월세 수익률 계산기 — 매매가·보증금·월세 입력하면 자동계산 월세 투자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하려면 복잡하게 느껴지죠.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빼고, 대출이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익률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집니다.아래 계산기에 숫자만 입력하시면 단순 수익률과 실질 수익률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금액과 금리에 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월세 수익률 자동계산기매매가·보증금·월세를 입력하면 수익률을 바로 계산합니다기본 정보 입력매매가 (취득가)만원보증금만원월세만원/월대출금액 (없으면 0 입력)만원대출금리 (없으면 0 입력)% / 연수익률 계산하기📈 계산 결과실투자금 (매매가 - 보증금 - 대출)-연간 월세 수입-연간 대출이자-연간 순수익-단순 수익률 (이자 미포함)-실질 수익률 (이자 차.. 2026. 6. 13.
내 집 마련 지름길, 청약에 있어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지금, 특별공급은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유형별 자격 요건이 있으니 자신이 해당될 수 있는 유형에 맞추어 도전해보세요. 2026년 상반기 주요 분양 단지를 정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어선 지금, 일반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로또당첨이라고 할 만큼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이 낮거나 통장 납입 기간이 짧은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격만 된다면 특별공급이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정부가 정한 특정 자격을 갖춘 계층에게 별도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로, 전체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6. 6. 10.
너무 오른 아파트 대체재, 빌라 — 꿩 대신 닭. 고를 때 유의점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빌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는 아파트와 다른 차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빌라 매수시 확인해야 할 9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서민들에게 아파트는 멀어지고 빌라가 다시 주의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6억 8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매가는 더 올라 강남 3구 국민평형은 26억 원에 육박합니다.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아파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손에 닿지 않는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빌라 시장이 2026년 1분기 빌라 거래량은 전년 동기 58% 넘게 급증했습니다. 아파트를 포기한 실수요자들이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올라도 너무 올랐다. 강구해야 할 다른 방안. 그렇다면 꿩대신 닭이라고, 오늘은 실속 .. 2026. 6. 9.
등기부에 없는 함정들 - 중개사가 알려주는 '숨겨진 리스크'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드디어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깨끗합니다. 근저당도 없고 가압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전부'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무서운 복병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알아 두어서 사전에 대비해야만 아까운 재산이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뭔고 하면 등기부등본의 기재사실을 100%다 믿지 말고 틀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2026.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