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중개보수부가세 #간이과세자 #대법원판례 #국토부유권해석 #국세청 #소비자보호 #세금계산서 #부동산상식1 중개수수료 부가세의 불편한 진실, 무조건 10%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부가세 별도 지급에 대해 사전에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면 10%를 내야 하고, 그런 합의 없이 "부가세 별도"라는 말만 들었다면 중개사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10%를 더 내야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마치고 중개수수료를 내려는데 공인중개사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오래 헷갈려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정리됐는지 순서대로 풀어드립니다.이 문제의 출발점 — 국토부와 법제처의 엇갈린 입장원래 국토교통부는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 2026. 7. 10. 이전 1 다음
